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에서 ‘부양비 제도’가 26년 만에 완전히 폐지됩니다. 소득은 거의 없는데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, 실제로는 아무 도움도 못 받으면서 의료급여 문 앞에서 돌아서야 했던 노인·저소득층에게 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. 저 역시 성당에서 아가페 봉사단체장을 하며 이런 복지 사각지대 노인 문제를 가까이서 봐 왔기 때문에, 이번 소식이 더 깊게 와 닿습니다.

1. 의료급여와 ‘부양비 제도’가 뭐였길래?

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% 이하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거의 전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문제는 여기에 붙어 있던 ‘부양비 제도’였죠. 부모나 노인이 실제로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아도, 국가는 “자녀가 지원할 수 있다”고 보고 그 소득 일부를 노인의 소득으로 간주해 버렸습니다.

• 연락 끊긴 자녀가 있어도 → 자녀 소득이 있으면 부모는 의료급여에서 탈락
• 실제 지원은 ‘0원’인데 → 서류상으로는 ‘지원받는 것’으로 처리
• 결국, 가난하지만 수급자는 아닌 ‘비수급 빈곤층’이 대량으로 생김

2. 2026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

부양비가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‘본인 실제 소득’만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.

정부는 이 조치로 그동안 가족 때문에 탈락했던 저소득 노인·장애인·1인 가구의 의료 접근성이 확실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내년 의료급여 예산도 약 9조 8,400억 원 수준으로, 올해보다 13%가량 늘어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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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외래 과다 이용자 본인부담 차등제도 함께 시행

한편, 모든 사람의 진료비 부담을 무조건 줄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. 내년부터는 연간 외래 진료를 365회 이상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, 초과분 진료에는 본인부담률 30%를 적용하는 ‘본인부담 차등제’가 시행됩니다.

• 대상: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과다 이용하는 수급자
• 적용: 366번째 진료부터 본인부담 30%
• 제외: 산정특례 중증질환자, 중증장애인, 아동, 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현재 수준(1,000~2,000원) 유지

즉, 정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그대로 보호하면서,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일부에 대해서만 부담을 조정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겠다는 방향입니다.

4. 성당 아가페 봉사 경험으로 본 ‘이번 변화의 의미’

저는 카톨릭 신자로서 성당 아가페 봉사단체장을 맡으면서, “자식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홀로인 노인들”을 많이 만났습니다. 서류상으로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지만, 생활비는 한 푼도 못 받고, 병원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이었죠.

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노인 복지 사각지대라고 느껴왔습니다. 이번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는, 그런 분들이 “자식이 있다”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 지원에서 밀려나는 일을 줄이겠다는 약속입니다. 완벽한 제도는 아니겠지만, 최소한 “가족 있다고 못 받는 일은 줄여보자”는 방향으로 한 걸음은 내디딘 것이라 생각합니다.

앞으로 이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, 실제로 어르신들의 병원비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계속 지켜보는 것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숙제가 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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